D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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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MONG · 15w
만원의 극장 안에서 악의적으로 ‘불이야’라고 외친 사람이 사실상 유죄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제...
도라에몽 profile picture
(환각이든 예지몽을 가졌든) 본인이 진짜 불이났다고 생각하고 한 선의의 행동이었다 주장해도 유죄인가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단하는 자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군요. 타인의 이익을 방해한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거. 국가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군요. 결국 힘의 원리. 힘있는 자가 불이야 외쳤고 적당한 언론과 세력이 그럴싸한 서사를 제공한다면 법적으로도무죄가 되겠지요..
세상은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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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dong.Hong · 13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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