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ke up,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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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북한 핵 폐수 방류 사건을 보고 머리가 좀 복잡해졌다. 당장의 우리의 위기도 위기인데,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관점에서 말이다.

가장 쉬운 생각은, 당연히 기업들이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평판을 의식하여 환경 문제를 상식적으로 잘 처리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세상이 그리 간단할까?

이번 북한의 우라늄 재처리 공장처럼 특히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서 위와 같은 과정이 잘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니, 애초에 아나코 캐피탈리즘에선 “보장” 자체가 없다. 모든 것은 시장의 결과물이다.

만약 한 우라늄 재처리 공장이 파산하여 후처리를 안 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해버리고 튀어버린다면? 시장의 퇴출을 각오한다면?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자. 모든 규제와 법령 그리고 정부의 강제 시행령들이 이러한 환경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규제를 회피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되기도 한다.

물론 시장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아무 탈 없이 가뿐하게 해결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나 그것이 에너지, 군산 같이 상품과 서비스가 쉽게 대체되지 않는 경우에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와 통제 시스템 보단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거라는 믿음이 있을 뿐이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만큼 또 중요한 건 민간 사법 시스템일 것 같다. 환경 피해 지역 주민과 간접 피해자들의 막대한 민간 소송 보상금을 노리는 사법 수요가 있을테니 말이다. 지금의 환경 문제는 사실상 국가의 사법 개입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는 시장작용으로 이러한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이 아닐까 싶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폐 원전 후처리 같은 일이다. 정부의 강제가 없다면 이런 일을 누가 도맡아서 비용을 들여 처리하겠는가? 라고 쓰고 “땅의 주인”이 떠올랐다. 그 땅을 싸게 매입하고, 후처리를 하여 땅을 재생산해내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글의 시작은 우려에서 시작했지만, 생각을 풀어내면서 역시나 시장이 정부보다 무조건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시장은 참 위대하다.

한 줄 요약: FUCK THE GOVERNMENT!

내가 이 밈을 처음 본 건 대략 10년 전 쯤으로 기억한다. 이것은 민간 화폐와 안캡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밈이다. 당시엔 당연히 이해 못 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독했다.

“내가 골목에서 강간을 당하여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은 내 브론즈 경찰구독™ 회원권이 강도와 사소한 절도만을 커버하기 때문에, 3 비트코인의 저렴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게 말한다.”

10년 뒤 나는 해당 밈과 똑같은 장면을 사이버펑크 2077: 엣지러너 1화에서 목격한다. 자유도시 나이트시티에서 주인공의 엄마가 낮은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 긴급 구조를 거부당한다. 그리고 현장 처리 후 바로 화장되어 이름만 덩그라니 적힌 캔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10년 전과 나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았다.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계급 사회는 빈곤과 무지를 바탕으로만 존속할 수 있다. … 전쟁의 목적은 유라시아나 이스트아시아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유지하는 데 있다.” -1984, 조지오웰

내재가치란 없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국가주의자들이 지금 당장 총구가 반대편을 겨누고 있다고 신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반미, 공산주의 같은 사상을 검열하겠지만, 설마 정부가 여기서 멈출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검열의 원칙이 이렇게 한 번 받아들여지면, 국가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나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사상을 억압하는 쪽으로 그 범위를 넓히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검열의 기준은 점점 더 임의적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모든 비판과 다양한 생각 자체를 통제하게 됩니다.

미국이 검열과 통제의 기준을 세우면, 국제사회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미 중국, 러시아는 물론, 자유진영을 표방하는 국가들조차 안보와 질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국가의 검열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반미, 내일은 반정부, 그리고 결국에는 일상적인 비판과 사적 대화까지 모두 통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그 칼끝은 언젠가 나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원리이자 자유의 근간 그 자체입니다. 라스바드는 자유란 본질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주의라는 세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